태그 : 징벌적

고의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로 확대됩니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내일 

고의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로 확대됩니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