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진술서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피해자 진술을 듣지도 않고 허위 진술서를 작성해 검찰에 보낸 경찰관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 2월 공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