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채널 의무송출 폐지…방송법 시행령 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채널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이 제외된다고종편의무전송특혜과학기술정보통신부안준철2019년 12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