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위법판결불복

대전시가 도안 2-2 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항소심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