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 보조금 횡령 요양보호사 징역형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판사가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강생을 허위로 등록해 국가 보조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61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노인복지보조금횡령요양보호사징역형이승섭2020년 03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