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대법원으로…교육청, 무효확인 소송
충남교육청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교육청은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의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대법원으로…교육청, 무효확인 소송
충남교육청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교육청은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의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