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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매봉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사업 제안자와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을 취소한 대전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대전시가 매봉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사업 제안자와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을 취소한 대전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