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대리

대전지법은 국내 대학 입학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을 대신 응시하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20살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법무사가 거액의 사기 사건 피해자들의 고소장과 진정서 작성 등 업무를 대행한 뒤 1년 뒤 다른 민사 사건에서는 반대로 피고소인 측 업체 사무를 맡아 쌍방 대리 논란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