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촉발' 운전자 금고 2년 선고학교 앞 건널목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민식이법촉발운전자금고2년이승섭2020년 04월 28일
'민식이법 촉발' 운전자 금고 2년 선고학교 앞 건널목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민식이법촉발운전자금고2년이승섭2020년 04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