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시 특허료 감면 등 개정 특허법 국회 통과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특허 수수료 감면 등을 위한 특허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허청은 이 법안 통과에 따라 코로나19 등으국가재난시특허료감면개정특허법국회통과고병권2021년 07월 26일
이명수 발의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아산이 지역구인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온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온천법 개정안에 따르면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과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변경·해이명수발의온천법일부개정법률안국회통과고병권2021년 03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