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교원소청심사위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나 광주과학기술원 같은 공공기관에서 교원 인사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