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민선 8기 들어 추진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25개 기관을 다섯 개 분야로 나눠
통·폐합해 18개로 줄인다는 내용인데요.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남도에는 4개 의료원을 포함해
산하 공공기관 25개가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취임 직후
방만하게 경영한 공공기관은 구조조정과 개혁이
필요하다며, 경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충남도가 한 업체에 의뢰한 연구 용역에서
산하 공공기관 25개를 다섯 개 분야로 나눠
18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 충남연구원의
5개 센터, 그리고 정책연구 기능에서는
충남연구원과 과학기술진흥원 통합이
제시됐습니다.
사회정책·서비스 분야에서
각각 평생교육진흥원과 문화재단,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두세 개 기관이
합쳐지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예산 722억 원이
절감되고, 천3백억여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동수 연구 용역 업체 상무
"도민 서비스에 대한 제고라든지 통합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활용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반적인 방향을
잡았다고..."
하지만, 노동자와 도민 의견 수렴 없이
공공기관 통폐합의 장밋빛 미래만을 보여줬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안장헌 충남도의원
"기관의 구조를 바꾸는 것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편익, 이익이 되는 것만 제시하고
손해가 되는 것은 하나도 제시되지 않은..."
충남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조합 측은 예산
절감에 치우친 통폐합으로 일부 기관들은
기능이 축소돼 도민에게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가 결국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영필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
의장
"경영 효율화라는 미명하에 미리 짜여 있는
각본으로 기관을 어떻게 줄이고 하면서
돈을 줄여서 공공성을 파괴하는 것들을
서슴없이 하는 행위가 아니냐."
충남도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에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