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미반환 보증금 4년간 20억원 넘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미반환
보증금이 최근 4년간 2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최근까지 미반환된 임대
보증금은 총 429건으로 20억천94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미반환 사유는 임대인 사망, 상속인 파산,
연락 두절 등으로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147건에 달해 2020년과 비교해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장 의원은 "보증금 반환으로 인한 행정비용
부담이 늘지 않도록 반환 처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