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미반환
보증금이 최근 4년간 2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최근까지 미반환된 임대
보증금은 총 429건으로 20억천94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미반환 사유는 임대인 사망, 상속인 파산,
연락 두절 등으로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147건에 달해 2020년과 비교해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장 의원은 "보증금 반환으로 인한 행정비용
부담이 늘지 않도록 반환 처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