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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인공지능 발명자 인정 '부정적'..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공개


인공지능,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를 놓고
특허청이 처음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허청은 일반 국민과 전문가로 나눠
1,500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들의 60%가 발명자 인정에 반대했고
75.6%가 특허권자 인정에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발명에 기여한 것을
인정할 경우 인공지능 사용자가 특허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인공지능이 발명에
기여한 특허는 현행 20년인 보호 기간보다
짧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 결과는 특허청 누리집에 공개되고
이달 말 있을 한·일·중 특허청장 회의 등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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