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연루 전직 야구선수 무죄..피해자 반발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가
전세 보증금 34억여 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일당이 정확한 선순위보증금을
고지하지 않은 건 기망행위로 볼 수 있지만,
매입 당시보다 현재 건물 가액이 올라
피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는
법원의 이번 판결이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선처로 여겨질 수 있다고 반발하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