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동차 자율운행, AI스피커 등
인공지능은 이미 실생활 곳곳에서
인간을 돕는 보조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통해 무언가를 발명했다면
특허권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눈 결정체처럼 생긴
식품 용기 특허출원 도안입니다.
프랙탈 구조를 띠고 있어,
용기의 결합이 쉽고 열전달이
잘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경계의 동작 패턴을 따라 만든
신경 자극 램프 도안도 특허 출원됐는데
이 두 발명품의 주인은 다름 아닌
인공지능, 다부스입니다.
다부스를 만든 미국의 AI개발자는
다부스가 스스로 학습해 두 가지 발명품을
만들었다며 국제 특허출원을 냈습니다.
특허청은 판단은 어땠을까?
결론은 '안 된다'였습니다.
특허청은 현행법상 발명자를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AI는 발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허출원을 반려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유럽 특허청에서도
같은 이유로 특허출원 신청은 반려됐습니다.
특허청은 다음 달 말까지
발명자를 사람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특허출원이 무효 처리되고,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수 /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
"많은 전문가들이 인공지능의 발명을
인정할 만큼 성숙되진 않다고 하고 있지만,
법학 전문가 그리고 인공지능 전문과들과
모여서 관련 연구회를 조직하고 국제적인
논의에도 건설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오는 2045년쯤이면 AI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특이점, 싱귤래리티가 다가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
소유와 권리, 특허 판단 등
AI 발명가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에 대한
요구가 빨라 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