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한 달 전 극적으로 부활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또다시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조례 폐지안을 다시 상정해 본회의를
통과한 건데요,
시민사회는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만 골몰하는 도의회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재석의원 34명, 찬성 34명으로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했습니다.
석 달 전 한 차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충남교육감의 요구로 부활한 지
한 달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역사에 오점이 남는 표결은 하지 않겠다며
전원 퇴장했고 폐지 결정에 대해선 의회가
스스로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선태 / 충남도의원 (더불어민주당)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폐지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잉크도 마르기 전에 폐지안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을 다시 상정하는 자기 부정에 다름 아닙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자유권과
평등권, 참여권과 교육복지권을 보장하고
교육감이 학생인권옹호관과 인권센터 등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정식 / 충남도의원(국민의힘)
"알게 모르게 교권침해를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재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때까지 저는 계속 조례를 발의를 추진할 겁니다."
시민사회는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
수년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만 골몰하는
도의회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임가혜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또 지방(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까지계속해서 정쟁화를 시키고, 부각시키고, 기어이 또 폐지까지 끌고 가는 모습이 결코 바람직해 보이진 않고.."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되살리기 위해
다시 재의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김지훈 /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폐지 조례안이 의회에서 이송된다면 충남교육청은 내부 절차를 통해서 재의요구서를 포함한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또, "충남교육청은 재의 요구 재표결에서도 조례안 폐지가 결정될 경우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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