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불법 촬영 범죄의 실태와 문제점을
연이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되풀이되는 불법 촬영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촬영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이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 안에서
불법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화장실 이용자가 위와 아래, 옆의 사각지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삼면안심반사경도
설치합니다.
대전 서부경찰서의 경찰관 2명이 치안을
담당하는 공중화장실은 50곳이 넘습니다.
경찰관이 다른 방범 업무도 맡다 보니
공중화장실의 치안을 둘러보는 건
1년에 한 번꼴밖에 안 됩니다.
김현주 / 대전 서부경찰서 범죄예방과 경위
"지구대랑 경찰서도 다 같이 합동으로 순찰하고, 예방 진단도 실시하고 있지만 세세하게, 정밀하게 진단하기 참 어려운 수준이죠."
불법 촬영 범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요즘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휴대전화나 초소형 카메라는
범행 도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래카메라'라는 용어가
일종의 장난이라는 안이한 인식도
불법 촬영을 부추기는 원인입니다.
이도선 /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몰카라는 단어는 '장난이었다. 심각한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등으로 인식될 수 있는, 굉장히 가벼이 여기는 용어이기 때문에..."
불법 촬영 혐의로 법정에 서더라도
초범이나 청소년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은 유포나 성범죄 등으로의
발전이나 가중처벌의 요인인 계획범죄의 요소가 다분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송승엽 / 변호사
"고의성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화장실 등에 침입해서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경우가 상당수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촬영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어린 시절부터
교육하는 것도 불법 촬영 범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