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혜 논란이 불거진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결국 시행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당장 오는 8월 세종으로 가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도
특별공급 자격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앵커▶
최근 10년 동안 세종시에 공급된 아파트
9만 6천여 가구 가운데 1/4가량은
세종시로 온 이전기관 직원들이
특별공급 자격으로 받아 갔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이른바 유령 청사를 지어
직원의 60%가 아파트 특별공급을 챙겼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가까운 대전에서 세종으로
옮기면서도 특공 자격을 얻어 빈축을 샀습니다.
◀ＳＹＮ▶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필요 이상의 과도한 특혜라고 여겨지지
않도록 세종시 이전기관의 특별공급 제도를
이제는 폐지할 것도 (요청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특별공급이 악용되고,
특혜가 되었다는 국민의 질책을 받아들인다며
특공 제도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ＳＹＮ▶
김부겸 국무총리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공정과
정의의 그런 관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관련 규칙과 고시를 고치는 후속 절차에 나서
빠르면 다음 달(6)까지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그 즉시 모든 기관의 특별공급 자격이
사라져, 내년 7월부터 특공 자격이 생길
예정이었던 중기부도 혜택을 잃게 됐습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특공 제도가 없어져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비롯한
기관 이전을 가로막아 행정수도 완성의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ＩＮＴ▶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행정수도에서 국회의사당의 역할,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행정) 비효율이라고 하는
것들이 훼손되지 않게끔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세종시는 앞으로 이전해 오는 기관
종사자를 위한 후속 대책은 필요하고,
특공 폐지가 행정수도 완성의 반대
논리로 활용되는 것은 경계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