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최근 과학기술계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과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가장 큰 화두입니다.
오늘(투데이 어제),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두 사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한국판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표방하며 추진하는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의 설치는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 기능을 둘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국정감사에서 우주항공청의 설립이
지연된 것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마지막 제안까지 제시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연구 기능은 우주항공청에 주지 않겠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직속 기관화하자는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거부했고"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항우연을 우주항공청 산하에 두는 것을 전제로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 기능을 갖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률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지금까지 30여 년간 투자한 항공우주연구원은 다른 쪽에 두고, 그것(R&D)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는 한 울타리에 두고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정부는 우주항공청이 세워지면 첫 과제로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산하 기관으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예산 삭감의 이유로 든 성과 쪼개기나
혁신성이 떨어지는 연구를 개선하려면
구태의연한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영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해달라. 특히, PBS(연구과제중심제도) 문제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연구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성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저희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현장의 많은 이야기들을 듣지 못하고, 예산 조정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해서..."
국회 과방위는 국정감사에 앞서
대덕특구 조성 50주년을 기념해
전국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다짐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공공연구노조 등은 국정감사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연구개발 예산의 복원과
시설관리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이승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