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방송사들은
해마다 공익 목적 방송 발전을 위해
방송발전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낸 기금이
엉뚱하게도 '아리랑 국제방송' 같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들에
매년 편법 지원되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심사과정에서
국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입니다.
전체 2천500억 예산 중 80%인 1,980억원이
방송발전기금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아리랑 국제방송에 120억 7천만원,
국악방송에 52억 5천만원,
언론중재위원회에 145억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들 모두 방통위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들로
방송발전기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 방송사들은 올해 천 973억원,
내년은 천 572억원 등
매년 2천억원 가까운 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39개 지역중소방송사에 지원되는
예산은 45억 3천만원,
한 곳 당 1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기금 사용과 관련한 논란이
10년 넘게 이어지자,
국회가 마침내 제동을 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아리랑 국제방송과 국악방송에 지원하던
예산 전액 삭감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두 곳의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지역*중소방송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 저출산 등과 같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제작 지원에 활용해,
지역 방송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다른 데 쓰여지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이제 제대로 지역 소멸 시대에 지역 방송, 중소 방송을 위해서쓰여져야 되고 지역방송이 지역 문화의 구심체고 여론 형성의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체부와 해당 기관들은
예산 삭감안에 반발하고 있지만
대응 논리는 마땅치 않은 상황.
그동안 관행처럼 되풀이돼온
해묵은 방송발전기금 편법지원 문제는
이번주 국회 예결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