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산단, '제2 대장동' 의혹 휩싸여/투데이

조형찬 기자 입력 2021-11-11 07:30:00 조회수 0

◀앵커▶
세종시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시가 특혜와 위법 행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행정 소송까지 제기됐는데,
세종시와 시행사 측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종시 전동면 일대 60만 ㎡에서
세종시가 민관 합동방식으로 조성 중인
세종벤처밸리일반산업단지.

2년 뒤 완공 예정으로 1번 국도,
3년 후 완공될 제2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해
사통팔달의 입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산단 조성 과정이 특혜와 탈법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우선 민간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을 당시 종합건설사인
SK의 출자 비율이 20%를 확보하지 못해,
애초부터 자격이 없었다는 겁니다.

분양가 승인 전 사전 분양과
보상협의회 미구성 등 각종 불·탈법도
자행되고 있다고 정의당은 주장했습니다.


이혁재 / 정의당 세종시당
"(사업 신청 당시) SK건설은 20%의 지분을
확보한 지주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사업 적격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신청서를 받아줬다, 라고
하는 것은 행정행위가 위법했다고.."

170여 명의 토지주들은 또, 시세의
30% 미만의 가격으로 토지를 수용당했고,
이 과정에서 시행사의 부당이득이
최소 천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김상대 / 세종시 전동면 심중리
"지금 그것을 놓고도 딴 데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1/3 수준의 땅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몰려있습니다.
이건 세종시가 방관하는 바람에 깡통 채워
내보내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세종시는 그러나 정당한 절차였음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SK건설의 29% 지분 참여를 확인 후
사업을 승인했고, 사전분양 의혹은
구속력 있는 분양계약의 '선수금'이 아닌
'청약 증거금'에 불과해 문제가 없다는 등의
입장입니다.


세종시 관계자
"저희도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고 사업자도
선정해서 선정된 감정평가사가 공정하게
평가한 겁니다."

정의당과 주민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감정 의뢰와 산단 개발 무효 확인
소송 등으로 사업의 부당성을 입증할
방침이어서 세종 산단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 # 세종_전의면_벤처밸리일반산업단지
  • # 정의당_세종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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