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룡시는 물론 충남 서남부권 발전 기대감의
한축이였던 이케아 계룡점 개점이 결국
무산됐죠.
그런데 이케아가 언제든 사업을 그만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LH가 계약에 보장한
토지매매리턴권이 한 이유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케아측으로서는 사업을 접어도 아무
손실없이 빠져나갈 수 있었던 셈인데,
계룡시의 숙원사업이 물거품이 되면서 인근
상권과 주민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부터 추진돼 온
이케아 계룡점 개점이 최종 무산됐습니다.
이케아 측은 파트너사와의 공동개발 합의가 해지됐고,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유통
불확실성이 확대돼 3월 31일 자로 토지반환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LH는 지난 2016년 10월 이케아와 계룡
대실지구 내 유통시설 용지 매입계약을
맺을 당시 토지 매매비용 반환 내용 등
토지매매리턴권을 보장했습니다.
이는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일정 기간 후에
환급을 요청하면 토지를 회수하고 계약금과
원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LH로서는 이케아
측의 요구가 있었고, 또 여러 차례 유찰됐던
땅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런 부담없이
언제든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었고 결국 이케아는 아무
손실 없이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이케아가 토지매매리턴권을 행사하면서 이케아 입점을 기대했던 시민들과 주변 상권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2016년 이케아는 4만 7천여㎡ 부지를
178억 원에 매입했는데, 땅 값은 지난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5백 억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인근에는 4천 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 상태, 또 지난 1월에는 대실초등학교
신설안까지 교육부 중양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지만 이케아 무산으로 많은
부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케아 부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LH는 자기네들끼리 맨날 땅장사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본인 손해 없잖아요. 리턴 해도 그 이상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저 금액을.
저희들만 그냥 힘없는 사람들만 이렇게 당하는 것 같아요."
시민단체 등은 LH가 이케아와 졸속으로 맺은
특혜 수준의 리턴 계약으로 인해 사업 무산에
따른 모든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한석 / 계룡시민참여연대 대표
"리턴계약을 하지 않고 정상계약을 했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은행빚도 감당을 못하는 이런 사태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분노에 차있어서 어제도 와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와 관련해 LH는 토지 판매 촉진 등을 위해
토지매매리턴권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고
해당 정보는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다
공개한 상태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 (음성변조)
"이 이케아 부지는 토지 리턴제로 계약한
토지라고 안내도 지금 저희가 다 한
상태거든요. /안내가 나가 있어서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계룡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건축 허가 완료에도 이케아가
취소를 신청한 건 무책임한 처사라며
규탄했습니다.
계룡시와 LH는 이케아 측에 리턴권 행사와
허가 취소 신청을 보완할 것을 통보했지만
사업 추진을 강제할 방법은 없어 지역경제
파장은 물론 이번 사태 여파가 어디로까지
번질지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