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역 현안의 참과 거짓을

따져보는 팩트체크 기획 보도

'뉴스참'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하는 행정통합 문제를,

이틀에 걸쳐 들여다봅니다.

마침 새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핵심 정책인 '5극 3특'과

맞아떨어진다며 두 자치단체는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문은선 기자가 팩트체크해 봤습니다.

◀ 리포트 ▶

이재명 정부 국가균형성장의 핵심은

'5극 3특'입니다.

전국을 수도권과 중부권, 동남권 등

5개 경제권으로 묶고, 3개 특별자치도와 함께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해

고루 잘 살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7월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충청권 메가시티, 부울경 동남권, 광주전남

호남권 여기에는 앞으로 저희가 정책이든

재정이든 집중하려고 합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전격적으로

행정통합을 선언했습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자체를 합쳐

덩치를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김태흠 / 충남지사 (지난해 11월 21일)

"현행 17개 시도 행정체계는 수명을 다했다고

봅니다.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전국을 6~7개의 권역으로 개편하는 국가 개조에 버금가는 행정통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행정통합이 정부의 5극 3특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장우 / 대전시장 (지난 7월 1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특별법안 증정식)

“5극 3특 관련해서도 대전·충남 통합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적으로, 권역별로 발전시키고 통합해 가는 과정이고요.”

내심 정부 지원을 기대하는데 현실은 다릅니다.

우선 대전시와 충남도의 바람과 달리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에서도 행정통합은

빠졌습니다.

박수현 / 전 국정기획위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

"충청광역연합이라고 하는 4개 시도의

특별자치단체는 잘 만들었는데 공동 사업을

잘 개발하지 못해서 더 추진이 안 되고 있다.

그 상황에서 더 한 단계 높은 행정통합을

그것도 대전과 충남만 하겠다는 것은 일이

거꾸로 되는 측면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행정통합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세종, 충북을 빼고 통합을

추진하는 배경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지난 8월 1일)

"(행정통합)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대전충남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

지역민들의 의견에 있어서 이견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묻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은 같지만

정부가 경제, 생활, 문화 등의 기능이

밀접한 관계를 맺는 대도시권 즉, 메가시티를

구상하는 반면, 행정통합은

'물리적 결합'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또 정부가 충청권을 5극의 하나로 상정했는데

행정통합으로 출범할 대전충남 통합특별시는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지금 추진하는 행정통합보다 이미 출범한

충청권 4개 시도가 참여한 충청광역연합이

5극 3특에 더 가깝다는 게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대구·경북, 부산·경남 통합 논의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거나 지지부진한 것도

이런 맥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광주·전남은 정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행정통합보다 5극 3특 정책 기조에 맞춘

특별지자체 출범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곽현근 /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충청광역연합이) 공유 결정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재정적인 문제 또 공동의 결정이 중앙의

허가를 맡아야 되는 이런 문제..."

여기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도 있습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올해 안에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합니다.

박정현 /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국회 행안위 위원)

"충청권에 있는 정치권과 한 번도 제대로 된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5극 3특이 핵심 어젠다이기 때문에 아마

이 틀에서 논의를 하게 돼서 (특별법 통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청광역연합 공식 출범을

한 달 남짓 남겨놓고 두 개 시도만,

그것도 단번에 행정 체계를 하나로 합치겠다는 발표는 다소 갑작스러웠습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장밋빛 청사진을 그려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권오철 / 중부대 학생성장교양학부 초빙교수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위원)

"(행정통합은) 시도지사 두 사람의 합의로서만 가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정치적인 목표에 관계되는 추진이지 않냐'라는 우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큰 틀에서

규정하게 되는 행정체제 개편,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새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는

대전시와 충남도의 주장은 팩트체크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