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연장 법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충남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에 떠넘기는 것은
정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늘리는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연장 법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충남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에 떠넘기는 것은
정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늘리는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