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병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이
국민신문고 운영의 법적 근거를 담은
이른바 '국민신문고법'을
새해 첫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민신문고법은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민원 시스템을
국민신문고 하나로 연결해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한 정책 수립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구축된 국민신문고는
지난 2020년 기준 957만여 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대통령 훈령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법률안
발의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의원 40명이 동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