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가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정식 재판을 청구한 45살 조 모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6월, 대전시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벌금이 많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죄질이 좋지 않다는 등 재판부의 판단으로
두 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5백만 원 약식명령 반발 정식재판서 1천만 원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