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에서 발명자로서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특허청이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특허청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를 두고 우리나라 안팎의
논의 사항과 법원 판결, 심사 기준 등을
공개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해
오는 10월, AI 발명자에 어떤 특허법 체계를
갖춰야 할지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미국의 AI 개발자가 우리나라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현행법상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고 판결했고
미국과 유럽 국가, 호주도 같은 내용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