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인공지능 발명이 인정될 경우
특허법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가 실시됩니다.
특허청은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9월까지 특허청 누리집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온국민소통 누리집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특허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등
선진 5개 나라 특허청장 회의와
세계지식재산기구를 통해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의견을 토대로 우리나라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