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오는 9일부터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천만 원으로
미국의 65억 원보다 훨씬 적다며
징벌배상 시행에 따라 지식재산 침해의
악순환 고리가 끊어지고,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제값 받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진=특허청)
특허권, 영업비밀 고의침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