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인공지능 AI가 만든

발명품의 특허 인정 여부 등을

새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허청은 최근 호주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한

판결과 실제 특허 부여가 잇따르자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AI발명자 인정 여부와 특허권 귀속 등

법률적 쟁점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AI 개발자가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해 발명했다며,

전 세계 16개 나라에 특허를 출원했으나

발명자를 사람으로 규정하는

현행 특허법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에선

AI 발명품의 특허등록을 거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