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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6일 - 대선주자 과학 공약, 과학도시 대전의 평가는?
#. 내용(안)
시시각각 145회에서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과학기술과 관련해 각 정당 대선주자들의 공약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과학도시 대전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등을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분석합니다.
현재 각 대선주자가 내놓은 과학기술 관련 공약을 보면,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과학기술 부총리제를 도입해 예산 책정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한 “현재 세계 5위권인 30조원대 수준의 R&D 예산을 세계 3위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서 과학기술인을 정책 결정의 핵심적 위치에 참여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까지 과학전문가를 체계적으로 배치해 과학기술정책이 과기정통부에 한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과학기술 부총리제와 청와대 과학기술 수석비서관제를 도입하고, 기초연구비를 지원할 때 성과 대신 연구자의 성실함과 도덕성만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의과학 복합학위과정을 늘리고 병역특례를 주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산업 육성에 과학기술 공약의 초점을 맞췄고,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인류를 위한 과학’을 위해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환경 조성, 융합사회를 이끌 인재교육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과학 전문가들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공약 중 완료된 것이 28.22%에 불과했다며 과학기술 공약은 실현 가능성과 재원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만들어야 하고,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추진해야 이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 출연자(3명)
-이석훈 회장/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김소영 교수/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김요셉/대덕넷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