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을
광역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하면서
세종시 재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초 지방정부가 없는
단층제 구조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이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관련 개정안이 공포되면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천2백억 원가량의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은 세종시는 재정특례를 3년 더 연장하는
세종시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재정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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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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