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리포트]"명함 넣어 명절 선물" 논산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박선진 기자 입력 2026-11-20 20:45:00 조회수 134

◀ 앵 커 ▶
자신의 명함을 넣은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논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했고,
예산 집행에 편법도 동원됐다고 
판단했는데요.

지난 6월 재선에 성공한 백 시장은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박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23년 추석부터 이듬해 추석까지 
3차례 명절에 지역 기관장 등 100여 명에게
선물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논산시장.

379만 원 상당의 선물은 시 예산으로 마련됐고, 
백 시장의 명함도 동봉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통상적 행정 업무였다는 백 시장 측
주장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선물 대상자가 
전임 시장보다 대폭 축소되는 과정에서 
백 시장이 명단 작성을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또, 선물 비용을 충당하는 데
다른 예산인 업무추진비를 쪼개기 결제하는 등 
편법까지 동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백 시장이 명함 동봉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고, 
특히,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선물 제공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역시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잇따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백 시장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짧게 남기고 
황급히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백성현 / 논산시장
"정치적 판결이다."

백 시장은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백 시장이 낙마 위기에 놓이면서 
민선 9기 논산시정의 불확실성과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편, 백 시장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 END ▶
 

  • # 논산
  • # 백성현
  • # 논산시장
  • # 당선무효형
  • # 공직선거법
  • # 명절선물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선진 sjpark@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