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재정특례 3년 연장' 세종시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

이승섭 기자 입력 2026-11-19 20:45:00 조회수 64

올해 말 종료되는 세종시의 재정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정특례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일을 
동시에 맡는 세종시의 행정 구조를 고려해 
보통교부세를 보정해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029년까지 연장됩니다.

세종시교육청도 세종시법에 따라 
연평균 564억 원의 보정액을 지원받은 만큼 
재정특례가 연장되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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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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