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 5월, 금산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에서 30대 연구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사건이
있었죠.
여전히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또 해당 사건으로 소장이 교체됐지만, 이번에는 60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나이 등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을 통보해 또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30대 연구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고인은 소장에게 두 차례나 직접 말했지만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유서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으로 소장이 직위해제되고
새 소장이 부임했는데, 이번에는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연구소 측이 만 60살 이상 기간제 근로자
3명에게 나이와 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계약
만료 석 달을 앞두고 갱신 거절 통보를 한
겁니다."
해당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는 정년이 따로 없지만, 공무직 정년인 60살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고령일수록 사고 위험이 크다'는 말을 소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말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A (음성변조)
"(제 업무인) 종 보존 과제는 2027년 말일까지라고 들었고, 원장 표창까지 받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30여 년간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뒤
연어 치어 사육을 위해 재입사한 근로자와
5년간 연구원으로 계약했지만 실제는 조리직을 맡아온 근로자에게도 재계약 거절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B (음성변조)
"입사했을 때도 연구원이지만 (연구소 측에서는) 여기 조리원이 필요하니 조리를 하시되 난 연구원 신분이다. 밖에 나가서도 연구원이고..."
고령자고용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 즉 계약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장은 해당 근로자들에게 통보
당시 재계약을 거절해야만 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현철 / 중앙내수면연구소장
"(해당 근로자가) 사육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을 했었는데 (연구) 마지막 연차다 보니까 그 업무보다는 이제 석사 인턴 연구원들을 뽑아서 보고서를 쓰고 자료를 정리하고 취합하는 업무를 주로 해야 해서..."
또 재계약이 거절된 근로자가 맡아왔던 연구는 내년 다른 연구소로 이관되고 조리 업무는
부정 계약이 감사에서 적발돼 내년부터
식당 운영을 중단할 계획이라 재계약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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