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천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를 
집단 폭행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4명이
선고를 앞두고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공소청이 최장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재판부도 "학교폭력의 꼭대기"라며 
질타했던 사건인데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검토하도록 한 
이번 결정을 두고 판단 기준과 적절성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천안에서 지적장애 또래를 때리고 옷을 벗겨 
불법 촬영하고 달팽이까지 먹인 중학생들.

가해 학생 7명 가운데 촉법소년 3명을 제외한 
4명이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공소청은 범행이 매우 잔혹하다며 
최장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는 16일 선고를 앞두고
이들 4명을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촉법소년 3명을 포함해 가해 중학생 
7명 전원이 결국 가정법원 소년부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범행을 "학교폭력의 꼭대기"라고 질타했던
재판부가 결국,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우선 검토하도록 한 겁니다.

일부 가해 학생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과
촉법소년인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이 
고려됐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판단입니다.

최지혜 / 변호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들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처우가 굉장히 상당히 불균형해질 수 있다..."

하지만 잔혹한 집단 폭행 사건에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절차를 택한 판단이 
적절했는지는 논란입니다.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는데,
종합적인 판단은 법관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2024년, 
범행의 중대성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며
소년부 송치 결정을 파기하기도 했습니다.

정소영/대전대 법학과 교수
"어떤 기준으로 소년부로 보냈는지 그런 점을 가해자도 잘 모르고 피해자도 잘 모르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국민의 사법 신뢰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많지 않나..."

중범죄를 저질렀어도 소년부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은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입니다.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을 가르는 판단이
법관의 재량에 좌우되는 만큼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