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근거가 될 
행정수도특별법이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특별법의
축조심사를 마치고, 다음 달에 다시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기로 한 건데요.

세종시와 지역사회가 목표로 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까지 남은 시간도 촉박한데 정치권 셈법에 발목이 잡히면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행정수도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해 
2주 만에 다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이번 회의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의 세부 조항을
하나하나 손보는 축조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여야는 행정수도 이전 범위와 기능 법안의 
명칭 등 구체적인 쟁점을 논의하자는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행정수도의 법적 성격과 사법부의 이전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김은혜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이게 정치 구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을 조금 더 다져볼 필요가 있어요."

법안소위 위원들은 5시간 가까운 회의 끝에 
축조심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에 
3차 법안소위를 열어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복기왕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축조심사가 마무리되었다 할지라도 여야 간의 협의 과정을 통해서 일부 수정될 수도 있다고 보고..."

지역 시민단체는 행정수도특별법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초당적으로 
협력해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황치환 /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범국민대책위 위원장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에는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 그랬을 때 이것을 여야 당리당략이나 정치 쟁점화하지 말고..."

법안소위는 법안의 축조심사를 마치면 
의결까지는 대체로 수월하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올해 안에 통과하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행정수도특별법이 법안 소위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특별법의 연내 제정도 
사실상 불투명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