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행 유지 건의안 채택

문은선 기자 입력 2026-11-06 08:00:00 조회수 24

대전시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체계 유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학생 수는 줄지만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은
고정 비용이고 AI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늘고 있다며 정부가 개편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전의 경우 최근 3년간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이 약 5천억 원 줄었고
교육청 적립기금도 2022년 7,510억 원에서
올해 694억 원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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