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방사성폐기물량 전국 2위⋯대전 원자력시설에 세금 매겨야"

김광연 기자 입력 2026-11-06 08:00:00 조회수 21

대전시의회가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
대전에 있는 원자력시설에도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대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
등 시설 2곳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만9천여 드럼이 보관돼 있지만 연구시설이라는 이유로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진 않았습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구본환 의원은 "대전은
방사성폐기물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주민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지방세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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