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 "내국세 연동...증감분은 국가와 분담" 제안

문은선 기자 입력 2026-11-05 08:00:00 조회수 24

정부가 교부금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국 교육감들이 기존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미래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내국세 연동률은
유지하되 교부금이 전년보다 5% 넘게 늘면
초과 증가분의 2/3를 국가 미래 대응 재원으로
활용하고 반대로 5% 넘게 줄면 초과 감소분의 1/3을 국가가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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