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44곳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전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전 공무원들의 정주 여건 확보부터 행정 
비효율 해소까지 다양한 과제가 논의됐는데요.

사전 협의 없는 이전이라며 
반발도 있었고, 일각에서는
일부 현장 대응 기능은 
여전히 서울에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오는 2031년까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 44곳을 세종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변경안에는 
우선 현행 법령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31개 
기관, 5천460명의 이전 계획이 우선 
반영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열린 공청회에서는 역시 주거와 
교육 문제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공무원 노동자 측은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사 비용 지원이나 
통근버스 운영 등의 단순한 대안만으로는 
이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철수/국가공무원노조위원장
"기한을 정해놓고 무조건 이전을 강제하기보다는 이전 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이전 대상 공무원에게도 준비할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한 기관들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사전 협의 없는 이전 추진이라며 당장 내년에 옮겨야 할 기관은 구체적인 거주 대책이 없다면 이전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안광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노조위원장
"공무원은 정부의 부품이 아닙니다. 내년 상반기라는 실제 준비 기간은 길어야 반년 남짓 남은 상황 아닙니까? 그 사이에 집을 구하고 아이 학교를 옮기고 맞벌이 배우자의 거취를 정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중앙행정기관이 대거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수도권 집중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대응이 필수인 행정 기능까지
모조리 세종으로 옮길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허준영/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책 기능·조정·법령·예산의 기능들은 국정 중추 기능과 연계하되 현장 집행과 대국민 서비스 기능은 업무 특성과 국민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기관 종사자를 위해 특별공급이 
부활돼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투기를 막고 
세종시민과의 형평성도 고려한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공청회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에서 
수렴한 의견과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이전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