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기준 상향"⋯박범계, 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 대표 발의

문은선 기자 입력 2026-11-02 20:45:00 조회수 5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앞두고
교육현장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정부안보다 산정 기준액을 높이는 방식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부안에서 제외한
교육세 정산분을 기준금액에 반영하고,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비중도
정부안의 35%에서 30%로 낮춰
재정 축소 효과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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