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리포트]국회서 행정수도특별법 논의 재개⋯후속 심사하기로

김광연 기자 입력 2026-10-28 20:45:00 조회수 116

◀ 앵 커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마지막 걸림돌, 
바로 특별법인데요.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달 다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행정수도 세종,
경제수도 서울을 입법화하는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국회 본관 앞 계단을 가득 메운 시민들.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올해 거셌습니다.

해당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5월 공청회 
이후 5개월여 만에 논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소위에서는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을 
위한 입법 필요성과 함께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고,

국민적 공감대와 사법기관 이전, 세종의 교통·
정주여건 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충분한 국민적 논의가 이뤄진 
만큼 빠르게 진행하자고 주장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시기상조라거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달 11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복기왕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 위원장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이 부분을 '정치로 
바라보지 맙시다. 국가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바라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이라도 
열어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좀 내고 싶은데.."

이에 앞서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행정수도특별법과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연내 최우선 처리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지선 /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 균형 성장도 본격화하겠습니다. 
국정 운영의 중심은 세종으로, 미래 산업의 
기회는 지역으로 넓히겠습니다.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세종시는 당정이 힘을 모으기로 한 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상호 / 세종시장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저희는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찾아뵙고 법안의 필요성이나 
주요 내용 계속 설명해 드리고 또 의견도
청취하고.."

오는 12월 9일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는
반환점을 돌아 이제 4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04년 신행정수도법 추진 당시와 비교해 
여당과 야당 역할은 바뀌었지만 논리와 대치 
구조는 2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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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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