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제도가 지난
3월 시행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실효성보다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역 교원 7백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 이상이 행정 업무 증가,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을 이유로 교육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또 업무가 반강제적으로 지정됐다는 응답이
약 67%였고 고위기 학생 지원에 필요한
보호자 동의 확보가 어렵다는 응답도
약 86%에 달하는 등 시기 조정과 제도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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