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해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살던 70대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민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줄곧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양 씨는 
선고 직전 공탁금까지 냈지만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유족 측은 아파트의 층간소음 갈등 관리가 
미흡했다며 LH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살던
70대 이웃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양민준.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하자 
차량으로 출입문을 부수고 쫓아가 
재차 흉기를 휘둘러 결국 숨지게 했습니다.

범행 3년 전부터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욕설과 위협을 일삼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양 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양민준 (지난 2022년 6월 18일) 
"너 그게 씨X 예의라고 생각하냐 그게? 야 그때처럼 무단 침입 그따위 소리하지 말고 나와 이 새X야."

검사 측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해 
무기징역을 요청했지만, 
양측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려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 씨가 항소심 선고 직전 추가로 낸 
형사 공탁금도 감형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 양 씨는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방청석을 향해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자 유족(음성변조) 
"불리한 정황이 있으니까 그 말을 돌려서 이제 "반성하겠다" 이러는.. 그러니까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느껴지지 않고.."

유족 측은 개인의 분노로 인한 잔혹한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철환 /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 
"또 2차, 3차에 이르는 부분까지 가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잔혹성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또 오랜 층간소음 갈등 호소에도
아파트의 관리 대책이 미흡했다며 
LH와 주택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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