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한때 만성 적자에 시달려 애물단지라는 비판을 받았던 대전 천변 도시고속화도로.

22년 동안 도로를 운영한 민간 업체는 건설 당시 진 채무 가운데 아직 천 2백억 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5년 뒤 운영 계약이 끝나면 최대 9백억 원으로 예상되는 빚을 대전시가 고스란히 떠안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민자사업으로 지난 2004년 개통해 하루 7만여 대의 차량이 오가는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출자 기업은 도로 건설 당시 1천8백여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1천6백억 원이 넘는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개통 초기 수요 예측에 실패해 적자가 이어졌고,

이후 통행료를 올리고, 교통량이 늘면서 만성 적자에서 벗어났지만, 22년이 지난 지금까지 갚은 채무는 389억 원, 전체의 24%에 불과합니다.

1천250억 원, 거액의 빚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문제는 5년 뒤 민간 운영 기간이 끝나면 운영사가 진 빚을 대전시가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대전시가 채권의 지급보증을 섰기 때문입니다.

시는 지난해처럼 한 해 60억 원 안팎을 해마다 상환하더라도 운영 기간이 끝나는 오는 2031년 말 최대 9백억 원의 채무가 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년 뒤면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되는데, 이후 도로의 운영 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은 예산 부족 탓에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이근희/대전시 건설도로과장
"제2의 위탁 기관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대전시가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상환하고 우리 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방식, 뭐 그런 방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업 실패에 따른 손실을 지자체가 떠안게 되는 계약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곽현근/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내가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남이 그걸 보증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갚아야 돼요. 그럼 내가 그 원금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죠. 도덕적 해이가 분명히 발생했을 거거든요."

또, 적자가 쌓이는 동안 대전시가 채무를 줄이려는 노력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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