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계가 비상이지만 
최근 6년 사이 우리 군 병력도 11만 명 넘게 
줄면서 이른바 '병력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등
군 구조 개편에 나섰는데 전문성 약화와 
졸속 추진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병력 절벽 시대 우리 군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지 김성국 기자가 김병주 대통령 
국방정책특보를 만나 개혁 방향을 
물어봤습니다. 

◀ 리포트 ▶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

쟁점으로 떠오른 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설립 문제입니다.

정부가 지난 7월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군별 전문성 약화와
졸속 추진 우려 등 다양한 비판 또한 
제기됐습니다.

임종득 / 국민의힘 의원
"시설적인 측면은 비용의 문제죠. 새로 짓는 데 3조 더 듭니다. 그 돈을 갖고 사관학교 운영하는 데 쓰면 훨씬 더 양질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통합 사관학교 추진의 근본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이달 초 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사관학교 통합이
병력 감소와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말합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
"미래 전장은 우주, 사이버, 육해공군이 하나의 전장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통합형 인재가 아주 절실합니다."

병력 감소 상황에서 최근 논란이 된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 제도도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
"지금은 군에 가는 자원 중에 90% 이상이 현역으로 가도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

줄어드는 병력을 첨단 장비로 대체하는
군 첨단화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최근 북한 지뢰 폭발 사건을 계기로 
위험한 작전에는 이제 AI와 로봇 등 무인 
장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
"지뢰 지역에 들어갈 때는 우리 장병 손으로 일일이 해서 위험을 감수할 것이 아니라 무인 장비로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또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해야..."

지난 2019년 56만 명이던 우리 군 병력은
지난해 45만 명까지 줄어든 상황.

김 의원은 병력 절벽 시대 극복을 위해
사관학교 통합과 군 첨단화 등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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