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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교육감들, 국감서 교육 교부금 개편안 재검토 요청

문은선 기자 입력 2026-10-20 20:45:00 조회수 79

대전 등 시도 교육감들이 전남광주통합
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안정적인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확보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오석진 대전교육감은 임금 인상분 등을 
고려하면 전체 예산이 마이너스가 돼 신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강미애 
세종교육감도 44개 공공기관 이전 준비자금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안정적인 교육 재원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아동 학대 수사 시 교육 당국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수 있게 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충청권 교육감들은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질문을 받은 오석진 대전교육감과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해당 법률 개정에 
공감한다고 했고 강미애 세종교육감도 비슷한 상황에서 교육감 의견서를 낸 적이 있다며 
공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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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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