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최근 5년여간 국비 139억 원이
투입됐지만, 회수한 비용은 2천
5백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방치 폐기물 20만여 톤을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한 비용의 회수율은 0.13%에 불과했습니다.
어 의원은 "지난해 당진에서 폐기물 침출수로 토양 오염과 농작물 피해까지 발생했다"며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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